“발표 때 ‘도발’ 미표기, 주의 부족
‘北 지뢰 매설 의심’ 등 용어 변경”
대북확성기엔 “효과 제한적” 난색
김여정 “한국 것들과 마주설 일 없어”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달 21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 장병들이 다친 사건에 대해 “제 부하가 중상을 입은 그 상황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1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합참의 지뢰 폭발 조사 발표에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표현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진 의장은 “(발표 문구에) 도발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간 것은 제가 주의 깊게 못 챙겼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도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며 “군은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사건이 일어난) 25사단 지뢰 몇 발 제거했다고 북한의 행동이 바뀔 것 같으냐”며 군의 지뢰제거 작전의 효과성을 지적했다. 진 의장은 “MDL에 근접한 (곳에서) 우리 전우에 중상을 입힌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제거해야 한다”며 “의장이 명령하면 시행하는 부대에서 완전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를 관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1일 폭발 당시 현장에서 진행하던 수색로 개척 작전에 대해서는 “열상감시장비(TOD) 등 다른 감시자산이 추적과 감시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면이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북한군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을 ‘지형변화 발생 지역’이라고 칭했던 것을 바꾸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진 의장은 “지형변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검토했고,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명확하게 지뢰 매설 추정지역 등의 용어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윤석열정부에서) 대북 확성기방송을 할 때 북한이 MDL 무력화 작업을 중단했나”고 묻자 “그 전 사례를 봤을 때 효과는 제한될 거라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한·미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 전환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군이 지뢰 폭발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고, 정전협정 위반임을 명확히 한 가운데 북한은 대남 비난 기조를 이어갔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정부가 지난 5월 대북 의료장비 지원을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대북 제재 면제 요청서를 발송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지뢰폭발사건’이라는 광대극을 조작한 주범들이 ‘인도주의 지원’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유의 양면성과 철면피성, 후안무치함이다.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며 우리의 국법을 거스르는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라며 “한국 것들과는 영원히 마주 설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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