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정면 대응한 것은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소기관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체계와 떨어진 ‘특수기관’으로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행정부 조직인 만큼 대통령의 지휘·감독과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에도 책임성과 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하면서 새 체계 안착을 위한 고강도 혁신도 요구했다.

◆李 “수사기관 특별대우 바로잡아”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만 ‘중수청장·공소청장·경찰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관련 엑스(X) 글을 3차례 연달아 올리며 배석에 아무런 법적·행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불참 관행을 “특별 대우”라고 규정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 조직인 만큼 수사 권한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외청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에 대한 지휘체계를 근거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도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범위라는 입장이다. 산림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외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만큼 수사기관장만 예외로 둘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도 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한 기관에 집중됐던 권한을 나눈 데 이어 새로 출범한 수사·기소기관도 행정부의 책임과 통제 체계 안에 두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을 특수기관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며 “행정 권한의 악용이나 남용을 막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적 통제와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구분했다. 국무회의에서 국정 방향을 공유하더라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사·기소 판단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사나 수사관들의 정치화를 막고 다시는 국가기관들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은 김지용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킨 것을 두고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더니 정작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수사 수장부터 국무회의에 불러 앉혔다”며 “이재명 정권이 수사독립을 흔들고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범죄자 대통령의 초조함. 받아쓰기의 끝은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다”라며 “수사기관은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다. 받아쓰는 수사기관은 결국 받아쓰는 수사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재명 정권이 보완수사마저 폐지해가며 대한민국의 정의 시스템을 파괴하며 도달한 곳을 결국 ‘하수청’이었다”며 “이 대통령이 김 청장에게 ‘존재 의의를 증명하라’고 말한 진의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李 “커진 경찰권 책임도 강화”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권한이 크게 늘어난 경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며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도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떼어낸 뒤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만큼 견제 장치와 내부 통제를 함께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경찰 수사 역량과 현장 대응에 대한 불안도 직접 거론했다. 인천 흉기난동과 제주 스토킹 피해자 살해 사건 등을 언급하며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도 했다.

공소청·중수청과의 협업도 강조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만큼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 기관 간 사건 이첩과 협업을 어떻게 정착시킬지가 새 형사사법체계의 실무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빈틈없이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강진·이우중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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