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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시기 명시 않고 재연기

입력 : 2014-10-24 03:45:00 수정 : 2014-10-24 11: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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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북핵 대응력 등 3대 조건부”… 2020년대 중반 예상
연합사 용산 잔류… 210화력여단도 계속 존치키로 합의
한국과 미국 양국은 당초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양국은 향후 이뤄질 전작권 전환 시기는 명시하지 않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고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이 보강되는 2020년쯤까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5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양 측은 SCM 공동성명을 통해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동맹이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 전작권이 대한민국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장한다고 확인했다”면서 “양국 국가통수권자들은 SCM 건의를 기초로 전작권 전환에 적정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을 제시했다.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의 목표시기와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시기인 2020년대 중반을 제시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가 조건에 합의하면서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외에 ‘역내 안보환경’이 조건에 포함돼 동중국해 분쟁 등 상황이 발생하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지 못하므로 사실상 ‘무기한 재연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양국은 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최소 필수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를 현재 용산기지에 두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캠프 케이시내 210화력여단을 다른 미군기지가 모두 경기도 평택으로 옮겨가는 2016년 이후에도 계속 존치하기로 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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