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또 구멍

'파격人事' 외치더니 결국 밀어붙이기 '亡事'로
千후보자 개인 의혹에 내정 23일만에 낙마
"MB정부 실용 강조하다 도덕성 소홀 되풀이"

◇고가 아파트 구입, 호화생활 등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14일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하고 있는 천 후보자.
세계일보자료사진

‘파격 인사’가 아니라 ‘엉터리 인사’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하루 만에 ‘실패한 인사’로 귀결됐다. 그냥 밀어붙이기엔 천 후보자에게 들러붙은 의혹들이 너무 많았다. 모두 도덕성의 결함을 드러내는 의혹들이다. 특히 사업가 박모씨와의 ‘금전 거래’는 결정적이었다. 야당은 ‘포괄적 뇌물죄’라는 구체적 죄목을 씌웠다.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이런 논란 자체로 자격 상실이다.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안고 검찰총장 직을 수행하는 것은 검찰 전체의 부담이자 정권의 부담일 수 있다.

천 후보자가 청문회를 치른지 하루 만인 14일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 사태의 책임은 원천적으로 청와대 인사기능에 있다. 실패한 인사는 실패한 검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천 후보자의 이 같은 결함을 몰랐다면 검증 시스템이 고장난 것이고, 알고도 밀어붙였다면 도덕성에 눈감은 ‘뻔뻔한 인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래저래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은 일대 혁신이 불가피한 위기상황을 맞았다. 당장 이날 청와대 내부에선 “민정라인이 정밀검증을 제대로 했느냐”는 불만을 넘어 “민정라인의 대폭 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청와대는 도대체 인사 검증을 어떻게 하고 이런 인사를 감행했을까. 먼저 인사 검증 과정을 보면 인사비서관 등이 후보자를 발굴하면 인사비서관과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2비서관 등이 정밀검증하는 식이다. 이런 시스템에서 부실 검증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정밀검증을 맡은 민정2비서관이 검찰에서 잠시 사표를 낸 뒤 와 있는, 즉 청와대로 파견된 사실상의 현직 검사라는 점이다. 민정2비서관은 임기를 마치면 검찰로 복귀하는 게 관행이다. 민정2비서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증한다는 것은 미래의 직속 상관을 검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결국 검증은 했으나 부실하게 진행됐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업가 박모씨에게 거액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융자를 받으면 되지 않나 생각했다”, “아이들과 며느리도 벌고 있기 때문에 (빚 갚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청와대 인사검증이란 결국 이 같은 어설픈 해명으로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 안이하게 판단하는 식으로 역시 어설프게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사 때마다 ‘단골메뉴’였다. 그런데도 달라지지 않았다. ‘실용’을 강조하는 MB정부 인사스타일상 상대적으로 도덕성을 소홀히 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신정훈 기자 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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