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일자리 감소폭↑… 기형적 고용구조 여전

공공부문만 급증… 대부분 임시직
기업투자 활성화 등 종합대책 시급

한국은행의 최근 고용동향 분석은 정부 정책으로 연명하는 우리 고용시장의 기형적인 구조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실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희망근로, 청년 인턴 등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의 터널을 거의 빠져나온 만큼 정부 역할을 점차 줄이면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공·민간 일자리 격차 심화=올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취업자 수가 급감하자 정부는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된 지난 6월부터 공공행정 부문의 일자리가 급속히 불어났다. 지난 5월 공공행정 부문의 취업 증가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8만9000명에서 6월에는 3배인 26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이어 7월과 8월 각각 31만9000명, 32만1000명 등 사상 최대의 증가 폭을 지속했다.

반면 공공행정을 제외한 민간부문(공기업 포함)의 취업자는 작년 말부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기가 터진 작년 9월 10만2000명이 증가했던 민간부문 취업자 수는 그해 12월 1만8000명이 줄더니 올 들어 감소 폭이 더 확대됐다. 희망근로가 시작된 지난 6월 -26만4000명, 7월 -39만4000명, 8월 -31만8000명 등 민간부문의 취업난은 혹독한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기업 투자가 고용 개선의 열쇠=경기 회복의 기대감 속에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는 생산, 소비부문과는 달리 기업 투자는 여전히 마이너스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1.6%, 전년 동월 대비 18.2%씩 감소했다. 이 중 국내 기계수주의 경우 공공부문은 작년 동월보다 498.8% 증가한 반면 민간은 32.9%나 감소해 현격한 대조를 이뤘다. 건설수주 역시 111.7%의 증가율을 보인 공공부문과는 달리 민간은 -31.6%에 머물렀다. 정부의 재정 예산이 소진되면 그나마 늘어나던 공공부문의 일자리마저 급감해 전체 고용사정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더 이상 재정 확장으로 일자리를 만들거나 경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무리”라면서 “기업의 설비투자가 이뤄져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연국 선임기자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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