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선 취업자 수 늘었다는데… 민간 고용은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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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민간부문 취업 작년보다 31만명 ↓
“희망근로 등 제외땐 고용 사정 최악수준” 지난달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정부의 희망근로 등을 제외하면 고용사정이 최악의 수준이라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 뒤 고용사정이 그간의 급격한 악화 추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정부의 일자리 대책 효과를 제외하면 민간부문(공기업 포함)의 고용사정은 계속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25일 한은의 ‘최근 고용동향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지난 8월 공공행정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취업자는 2244만2000명으로 작년 동월(2276만명)보다 31만8000명이나 줄었다. 공공행정 취업자는 중앙·지방 행정기관 근무자와 공적 사회보장 업무 등의 종사자로서 공무원과 희망근로 대상자, 행정기관 인턴 등이 해당한다.

앞서 지난 7월에도 민간부문의 취업자 감소폭은 39만4000명을 나타냈다. 민간부문의 취업 감소자는 지난 7, 8월 30만명을 돌파하면서 2004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각각 역대 1, 2위를 기록하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최근 경기 회복 영향으로 고용사정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와도 배치되며, 구직자들의 취업난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통계청은 8월 전체 산업의 취업자 수가 작년 동월보다 3000명이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고용사정이 현격한 대조를 보이는 것은 지금의 일자리가 정부의 ‘인공호흡’으로 연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청년인턴제와 지난 6월 시작된 25만명 규모의 희망근로사업이 만들어낸 일종의 ‘통계 착시’라는 것이다.

실제로 민간부문의 취업자가 사상 최대치로 감소한 지난 7월 공공행정의 취업자 수는 117만4000명으로 작년 7월(85만5000명)보다 31만9000명이나 늘었다. 지난달 역시 공공행정에서 32만1000명이나 증가했다. 민간부문의 취업 감소 인원을 공공부문에서 메워주면서 마치 전체 고용시장의 취업난이 해소된 것처럼 비치고 있다는 얘기다.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지금의 고용 개선은 정부 일자리 대책의 약효가 사라지면 다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근본적으로는 민간투자가 활성화돼야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배연국 선임기자 bykoo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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