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합의…담배·법인세 등 복병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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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00억” 野 “5233억”… ‘예산증액 규모’ 놓고 격전 예고
누리과정 합의 배경·남은 쟁점 여야가 25일 누리과정 예산의 장애물을 ‘우회지원’ 카드로 넘었으나 새해 예산안 처리까지 갈 길은 멀다. 당장 누리과정 예산의 구체적인 증액규모를 정하는 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또 다른 쟁점인 담뱃값과 법인세 인상, 각종 예산부수법안 지정까지 맞물려 있어 예산안 처리 시기를 둘러싼 신경전은 가열되고 있다.

◆불씨 남긴 누리과정 합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방식에 대한 합의는 여야 모두 명분을 갖춘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시도 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원칙도 지켜냈다. 누리과정 예산이 시도 교육청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지만, “현행법(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 국고 지원은 불가”라는 정부 방침도 외면할 수 없었다. 이날 합의로 교육부 일반회계 예산을 늘려주는 방식을 통해 생색도 내고 위법 논란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치적 공방의 벽에 가로막혀 있던 정국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합의라는 순풍이 불어 매우 다행스럽다”고 논평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결과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을 이끌어 낸 점이 큰 수확으로 꼽힌다. 덤으로 지방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 지원 약속까지 받아냈다. 향후 예고된 무상급식 등 각종 무상복지의 프레임 대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국가 책임을 다시 세웠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로 지난 12일부터 공전했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예산 증액규모를 놓고 벌어진 2라운드 공방으로 교문위 예산안심사소위는 개회 10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재연했다. 새정치연합은 특성화고 장학금(1582억원), 초등돌봄 교실(2163억원), 방과후학교 지원 예산(5233억원)을 합쳐 5233억원의 국고지원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2000억∼3000억원 수준을 제시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여야는 막후 절충을 통해 교육부를 제외한 나머지 보류사업을 심의키로 하고 오후 6시20쯤부터 소위를 재개했다.

지방채 추가 발행 문제도 갈등 요인으로 남았다. 지방채 추가 발행을 위해 이날 뒤늦게 안전행정위에 상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안행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정신에 어긋나는 박근혜정부의 편법 예산증액”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한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담뱃값, 법인세 등 복병은 그대로

앞으로 담뱃값과 법인세 인상, 예산부수법안 등 복병이 예산안 처리 직전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논의 이전에는 아예 담뱃값 인상 협상에 나서지 않을 태세다.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담뱃값 인상으로 5년간 25조원, 주민세와 자동차세로 5년간 2조4000억원의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며 저지 의지를 다졌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담뱃값은 담뱃값대로 논의할 사항”이라고 반발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전날에 이어 일부 상임위원장을 만나 예산부수법안 지정문제를 논의했다. 정 의장은 26일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포함된 예산부수법안 목록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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