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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북 세력에 국회 문 열어준 민주당·이재명 대북관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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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22 23:51:22 수정 : 2024-02-22 23: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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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와 기념촬영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2.22 xyz@yna.co.kr/2024-02-22 14:17:06/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진보당에 비례의석 3석을 보장했다. 울산 북구 지역구도 후보단일화 방식으로 진보당에 양보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그제 “4·10 총선에서 3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시민사회 추천 후보 4명, 나머지는 민주당에 배분한다”고 합의했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시민사회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회의) 후보 10명을 당선권에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이 친북·반미 성향 인사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 길을 열어준 셈이다.

민주당 측 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당선권인 20번 안에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시민회의 몫이 모두 들어간다”고 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33% 득표율로 17석을 얻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진보당·새진보연합·시민사회 후보 대부분이 국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들 3개 세력은 준연동제가 아니라면 비례대표 한 석도 얻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189조에 따르면 지역구 5석 이상 또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을 얻은 정당에만 의석이 할당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역구 후보 단일화를 통해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위성정당을 숙주 삼아 원내에 입성하려는 세력과 비례의석 나눠먹기 야합을 한 것이다.

진보당은 2014년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갖고 내란을 논의하는 모임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돼 해산됐다. 진보당 강령에는 한·미관계 해체와 중립적 통일국가 건설 등 북한 헌법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시민회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활동을 주도했던 반미·친북 성향 인사들이 만든 급진 좌파 단체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해 국가 안보·외교와 관련한 기밀과 정보에 접근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걱정스럽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가 절실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당리당략 때문에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원내에 진출하는 문을 열어주는 건 온당치 않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대북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권을 목표로 하는 제1야당과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 지도자라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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