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8일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17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8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한다”며 “이번 출석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약 1.5평 남짓한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지내며 기력 저하로 인해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당뇨약을 복용함에도 혈당 수치가 230~240대를 유지하고 있고 70~80m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로 신체 전반에 심각한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건강 상태로는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 성실히 협력하고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심문에 출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법원은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오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강제 인치 지휘 계획을 보류했다.

특검팀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 행사라며 평가는 삼가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세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도 두 차례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이날 내란 재판도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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