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월 최대 60만원을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2년 만에 재개된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고용 형태 개선을 망설여온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청년 고용 부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예산 총 69억원을 확보해 이날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피보험자 30인 미만 기업이다. 6개월 넘게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전환 후에 한 달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이다. 정규직 전환으로 월급이 20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 1인당 60만원, 그 외 4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지급 신청은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인원에는 제한이 있다. 직전년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분별한 지원 확대를 막고 실제 정규직 전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에게 삶의 기반을 튼튼히 해주고 기업에 인재 유치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며 “이번 지원 사업이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비정규직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도 180만원을 넘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격차로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8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명 증가한 수치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정규직 근로자는 1384만5000명으로 16만명 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는 180만8000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양자 간 임금 격차는 2004년(61만6000원) 이후 계속해서 벌어지는 추세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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