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부터 ‘K팔란티어’까지…李대통령, 안보 현안 챙기기 박차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 ‘K팔란티어 육성’ 등 군 구조 개혁과 안보·방위 관련 메시지 발신에 연일 주력하고 있다. 6·25 주간을 맞아 강력한 국방력과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전쟁이 발생할 걱정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을 각인시키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일 주간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4일 인천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화력 장비 시찰을 하고 있다. 뉴시스

◆李 “軍, 미래지향적 개편…자랑할 만한 군대로”

이 대통령은 25일을 전후로 안보·보훈 관련 행보를 이어갔다. 우선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인천 대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군대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 여러분의 역량도 강화해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강력한 군대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군에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 사회에 나가서도 기량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체제를 바꿔보겠다”며 “여러 차례 약속했듯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직장으로써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선택적 모병제로의 전환을 강조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튿날인 25일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기술집약형부사관’ 직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선택적 모병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술집약형부사관은 유·무인복합체계나 사이버,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 직위에 신설할 계획이다. 복무 기간은 4∼5년가량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서 기념노래를 제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선택적 모병제 재차 언급…“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의 한반도’ 조성”

이 대통령은 같은 날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선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날 걱정도, 싸울 필요도 없는 진정한 평화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조국의 명운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며 전장을 누빈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진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특별한 보상과 마땅한 예우’라는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영웅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국가와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자유와 번영, 평화의 오늘을 누리고 살아가는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라며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이 개인의 자부심에 그치지 않고, 더욱 명예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에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선 “군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돌격 보병 중심, 징집병 위주의 국방체계를 첨단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강군으로 바꾸고 전문 병사 중심의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군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연평부대 방문 당시에 이어 선택적 모병제 도입 구상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팔란티어와 경쟁할 기업 만들어야”…新안보 혁신기업 육성 의지 피력

26일에는 ‘미래 신(新)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신안보 강국 도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라며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원 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전장은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서서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무한하게 확장 중”이라며 “이에 따라 첨단 반도체, 드론, 로봇, 그리고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의 최첨단 혁신 기술은 국가 안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됐다”고 짚었다. 한국의 방위산업과 관련해선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 체계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 또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민간 혁신기업이 안보 산업 생태계로 진입하는 데에는 이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혁신 스타트업·벤처기업이 미국의 팔란티어와 안두릴처럼 신안보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스타트업 등 속도나 민첩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혁신기업들이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아닌가 싶다”며 “기업가치가 480조원에 이르는 미국의 팔란티어나 26조원에 이르는 독일의 헬싱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혁신기업으로 우리도 만들어 가야하겠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