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오만 남방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문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기존 임무 구역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더 가까운 곳까지 구역이 확대되며 ‘우회 파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덴만에 해적이 급증한 탓”이라며 파병에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연장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인 기존 파병 연장 동의안에는 청해부대 파견 해역이 ‘아덴만 해역 일대 및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활동시에 지시되는 해역’으로 명시됐는데, 이를 오만 남쪽 외해까지 넓히는 것이 새 연장안의 핵심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해적으로부터 선박 안전 호송과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해외파병 부대다.  

범여권 정당에서 청해부대 작전 구역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에서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에 반대했다. 김 원내대표는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 개입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군함이 공격받거나 해상초계기가 수집한 정보가 군사작전에 활용될 경우, 상대방이 이를 군사행동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 확대가 호르무즈 해협 진입 등 추가적인 군사 요구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한 번 넓어진 작전 범위가 다음 군사적 요구의 출발점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며 “청해부대를 파병한다고 현재 한미관계 위기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와 임무 변경이라는 방식으로 우회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역시 “우려했던 우회 파병이 현실화됐다”며 “정부는 ‘호르무즈 작전 직접 참여는 아니다’라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과 바로 맞붙어 둘 사이에 어떠한 완충지대도 없다”며 “작전 구역을 오만 해역으로 넓히는 것은 호르무즈 분쟁에 발을 들이밀기 위한 꼼수 파병, 우회 파병”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발표에 민주당은 아직 논의를 못했다면서도 “호르무즈 파병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책조정회의 후 “청해부대는 기존에 있던 아덴만 해역에 해적이 3배 급증해 (작전 구역를) 확대하는데 국회에 설명이 있을 것 같다”며 “호르무즈 파병은 아니란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해놓고 가야 할 것 같다. (확대된 구역은) 호르무즈 해협까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호르무즈 우회 파병이라 비판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한 번 더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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