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과거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불리며 여야 갈등을 조정해 온 법사위가 지금은 국회 관행을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헌법 원칙을 훼손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그제 법사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국감을 강행하고 대법관 집무실 등을 휘젓고 다녔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안건을 마련했다가 뒤늦게 수정하는 어이없는 행태도 보였다. 국감 의원들이 대법관 집무실 등을 조사 목적으로 방문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같은 사법 개혁도 벼르고 있다.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당초 마련한 안건에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심리 및 판결 과정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위법한 안건이다. 법원조직법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 판결의 합의 과정은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리 및 판결 과정 관련’ 문구를 삭제한 안건이 통과되긴 했지만, 법사위 위원들의 법 경시 행태가 개탄스럽다.

어제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도 대법원 현장 국감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파행했다. 법사위는 열릴 때마다 여야 의원들의 반말과 고성이 끊이지 않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은 걸핏하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다 퇴장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독불장군식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추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추천하자 “자격이 없다”며 간사 선출 안건을 상정조차 안 했다.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에도 대법원장 청문회와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마저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을 정도다.

추 위원장은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나온다. 그런 추 위원장이 지금처럼 일방통행을 고집하면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지지층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 여당 의원은 “‘추미애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추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남발하다 윤 총장을 대선 후보로 만들었다는 일각의 평가를 떠올리게 한다. 추 위원장은 여야 양쪽에서 나오는 고언을 깊이 새겨듣고 절제된 행보를 해야 한다. 여권은 ‘추미애 법사위’가 폭주하면 누가 득을 볼 것인지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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