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정성호 책임져야”…여당 “침소봉대” 반박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며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면 항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 결정으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켰다”며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결국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며 “권력 오더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 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관련자 모두 감옥 가야 하고, 다 끝나고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검찰의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를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장 대변인은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눈을 감고, 마치 이번 항소 자제가 이 대통령을 위한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을 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태 하루만인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등 피고인 5명에 대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대검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