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韓국방 "性군기 위반·군납비리 일벌백계"

입력 : 2014-10-10 19:02:09 수정 : 2014-10-10 23:17:4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국가안보 좀먹는 이적행위”
고위장성 잇단 일탈 강력 질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인천지역 17사단 송모 사단장(소장)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송 사단장은 지난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A 하사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일 오후 9시24분쯤 긴급체포됐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9시15분쯤 송 사단장을 ‘군인 등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육군본부 보통검찰부가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해 이날 오후 9시25분쯤 발부됐다”며 “해당 장성을 긴급히 체포한 것은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사단장은 17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근무 중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사단사령부로 전출된 A 하사에 대해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며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위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현역 육군 장성의 긴급체포 배경에는 군의 ‘무관용 원칙’도 작용했지만 A 하사가 이전에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이를 배려해야 할 송 사단장이 또 한번 A 하사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A 하사를 성추행한 상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개 숙인 韓국방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실시된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장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도권 모 부대 사단장의 성추행 사건 등을 비롯한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문 기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합참 작전회의실에서 긴급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주관, “최근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건들은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고위장성들의 잇따른 일탈행위를 강하게 질책했다. 국방부는 송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되자 이번 화상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한 장관은 성 군기 위반행위와 군사기밀 유출, 일부 군납 및 방산비리 사례 등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며 “군 기강을 저해하거나 위반한 자는 국가안보를 좀 먹는 이적행위이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일벌백계할 것을 엄정하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송 사단장은 윤모 일병 폭행사건과 GOP 총기난사 사건으로 징계를 당했던 28사단장, 22사단장과 같은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알려졌다. 육사 40기는 올해만 3명이 각종 사건·사고로 낙마하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같은 기수의 헌병실장 선모 실장도 28사단 사건과 관련해 최근 인사에서 보직이 없는 정책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돼 전역 수순을 밟고 있다. 통상 육군 헌병실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 이동하는 게 관례다. 군의 한 소식통은 “공교롭게도 올해 사건·사고에 유독 육사 40기가 많이 연루됐다”며 “송 사단장의 경우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처럼 평소 모범적인 군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라, 그의 일탈행동에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