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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이어 공매도… 정부, 설익은 정책 또 ‘엇박자’

입력 : 2024-05-22 18:30:00 수정 : 2024-05-22 21: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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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금감원 재개 발언 일축
잇단 설익은 정책에 철회 되풀이
당정정책협의회 정례화 ‘수습’
대통령실 “당과 사전협의 할 것”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철회하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고위당정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들 초미의 관심인 공매도 재개를 둘러싸고 금융감독원과 대통령실 간에 엇박자가 빚어지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뉴시스

대통령실은 22일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금융감독원의 6월 일부 재개 가능성 발언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최근 고령자의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려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방침을 내놨다가 고령자가 아닌 고위험군 대상이라며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KC(국가통합인증마크)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방침을 사흘 만에 사실상 백지화한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이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모처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정책협의회는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고위 당정대 협의회와 달리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정대는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기존 고위 협의회도 매주 일요일 여는 것으로 정례화했다.

 

지금까지 고위 당정대 협의회는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만 필요에 따라 열렸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남제현 선임기자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인 고위 당정뿐 아니라 장차관들과 국회에서 수시로 정책에 관해 얘기할 것”이라며 “정책을 주관 부처가 하더라도 당과 사전 협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추 원내대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앞으로 당정대가 긴밀하게 정책 전후에 걸쳐서 신경 쓸 것이라 조만간 (정책혼선은)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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